법조계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 발언이라고 판단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대법원과 논거가 비슷한 1심 재판부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기준으로 감경 혹은 가중할 텐데, 감경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6월 3일 대선 전 이재명 후보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은 파기환송한 재판을 5월15일로 정해 본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고 빨리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선고를 하겠다는 꼼수를 드러냈다
파기환송심이 한 달 내에 선고되더라도 재상고기간(7일), 의견 제출(20일) 등의 절차가 있어 6월3일전 선고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국민들은 윤석렬이 친구 조희대를 사법부의 마피아로 부르고 있으며 이자를 탄핵을 통해 사법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희대의 이재명 정치 목줄 끊기 획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끝까지 임한다는 태도다 재외동포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윤석렬 정권이 싼 썩은 똥을 치울수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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