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한국전기차 면세 요구 들어주지 마 !
한국 윤석렬 정부 추진 바이든 정부 압력에 불쾌감 표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과 세계 경제 이익에 부합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역할을 했던 조 맨친 (사진)민주당 의원이 한 산 전기차 면세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식의 법안 해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활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기차 면세를 졸라대고 있다.
IRA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 차량은 북미 최종 조립,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요건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주지만
현대차·기아는 이달 초 미국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에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업용 친환경 차량으로 폭넓게 해석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렌트·리스 등 임대 기간이 끝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중고차에 적용되는 최대 4000달러의 세제 혜택도 요청했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술수에 대해 맨친 의원은 "이는 엄격한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허용하면 기업들이 북미 지역 투자를 늘리지 않고 기존과 같이 사업을 유지해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험성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RA는 동맹을 아프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을 돕고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맨친 의원은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이다. IRA에 보조금 차별 조항을 포함하는 데도 앞장섰다. 현재 상원에서 IRA 일부 조항의 시행을 늦추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맨친 의원이 강경하게 나오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도보수 성향인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이 지난 9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의석이 50석으로 줄어 맨친 의원의 지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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