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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규모 증세 방망이에 기업들 초긴장

10년간 세수 2.1조달러 늘어날듯

OECD와 법인세 최저한도 본격 논의



(속보)

조 바이든 행정부가 28년만에 대대적 증세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고소득자와 대형 기업들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얼마나 오를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바이든 정부의 해명이지만 세금폭탄을 맞을 대상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바이든 대통령(사진)은 대선 때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 이를 절반가량 되돌리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끌어 올리고 급여세를 추가로 부과, 연간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증세 등도 공언했다.


증세 논의는 막대한 코로나19 부양책 시행과 계획 중인 인프라 투자를 위한 ‘청구서’ 성격을 띄우고있다.

의회와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지난해 3월 이후 총 여섯 차례 부양책을 통해 5조600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연방정부의 2020회계연도 본예산보다 많은 규모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더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은 ‘바이든표 증세안’이 현실화되면 10년간 2조1000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란 점을 들어 ‘증세 연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법인세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미국 주류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이 독일·프랑스 재무장관 등과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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