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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과 대만문제 논의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원칙
미국인과 대만인, 중국 본토인 사이의 우호적 상업·문화관계 보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대만 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며, ‘대만 합의’를 준수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를 방문하고 백악관에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군사도발에 대해 언급을 요청받자 이같이 답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대만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 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만 합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원칙이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제정한 법으로 미국인과 대만인, 중국 본토인 사이의 우호적인 상업·문화관계를 보증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미국의 주요 관심사로 선정했다.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공급하고, 대만의 안보와 사회,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하는 무력과 기타 형태의 강압에 저항하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외국 정부와 같은 수준의 교류가 대만 국민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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