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
바이아메리카 정책 밀고가 시민들에 박수갈채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와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천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천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된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는 불리하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한국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상원 표결에서 50대 50의 가부 동수를 기록했으나 당연직 상원 의장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된 데 이어 지난 12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가결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하게 됐다.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경찰, 현대차 피해 경보 발령…한 달 보름 만에 642대 도난당한 곳도
피해 차주들, 집단소송 제기…현대·기아 “보안 키트 제공하라 ”
최근 미국에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일리노이, 워싱턴, 오리건, 코네티컷, 미시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텍사스, 플로리다 등 거의 전 지역에서 현대와 기아 승용차의 도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보름여 만에 642건의 현대, 기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도난 신고(74건)와 비교하면 9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일리노이주 파크 포리스트 경찰은 2011∼2021년형 기아차와 2015∼2021년형 현대차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애틀 경찰은 지난달 2014∼2021년형 기아 차량 36대가 도난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틱톡 범죄 놀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도 올해 들어 절도범들이 현대차 268대, 기아차 432대를 훔쳤다며 틱톡 놀이 때문에 현대·기아가 도요타, 혼다, 포드 등을 제치고 절도 대상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네티컷주 셸턴 경찰은 지난 13일 이후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6대 모두 현대와 기아 차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셸턴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도시인 이스트 윈저 관할 경찰은 SNS를 통해 현대·기아차 도난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기아 보이즈'라는 해시태그 아래 절도 방법을 알려주며 범죄를 부추기고, 실제 훔친 차량을 자랑하는 '틱톡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범죄 대상은 현대·기아차 가운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노린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없는 2021년 11월 이전 현대·기아 차종만을 골라 훔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동차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뒤 충전용 USB와 드라이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사고가 이어지자 현대·기아 차주들의 집단소송을 이어가고있다 차주들은 현대·기아의 설계 결함으로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자스 법원 등에 잇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판매법인은 당국과 협력해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장치를 지원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양키 타임스 바이든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