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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총기규제 발표

Updated: Apr 9

수정헌법2조침해 총기규제 성과 의문

입법 안된 제한적 조치 효과 날지 의구심

총기성능 향상 보조장치·고용량 탄창 규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총기 사용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모조총'(ghost guns)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다.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조치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족하지 못하며 입법화한 것도 아니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주가 총을 소지한 위험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법안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극을 겪고 있다"며 "사람들은 공화당 민주당에 조치를 원한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할 용기와 의지"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다. 로이터는 "미국은 수십 년간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숱한 치명적인 총기 참사를 겪고 있지만,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분열적인 이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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