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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튼, 알맹이 빠진 바이든의 대북정책 실망

말로만 북핵 제거 실질적 방안 만들지 못해

한국은 강화된 중국의 패권 아래 표류하고 있다

행동 대 행동 주장 문재인에 미국이 끌려다니고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북핵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알맹이 빠진 말잔치 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혹평했다.


또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은 국내 우선순위가 국제 전략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넉 달이 됐지만 아직 인도-태평양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의 미지근한 공동성명은 바이든이 아직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아쉬워 했다.


볼튼은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주요 전략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제거이며 인도-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인 공격"을 막아내는것리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전임자들과 다르다고 반복하면서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다른것인가 하는 방법은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선호해온 '행동 대 행동' 절차로 향하도록 압박한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이 중국을 에둘러서 표현했다며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의 독재정권 뒤에 숨었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오늘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하나의 한국을 만드는 데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에 책임을 지도록 압박을 받을 때만 변화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국은 강화된 중국의 패권 아래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 후반에서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와 관련해 한국이 꺼린다면 쿼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일본과 다른 국가가 핵무기를 추구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중국에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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