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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방위비 협상 급물살

한국측 13%인상안 관철할까?

바이든,대폭삭감 난색 표명




미국과 한국은 5일 워싱턴 DC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대표가 정은보 한국측 협상대사와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국무부는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미한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잘사는 나라임을 강조 5배 인상을 요구를 했었다


일부 미국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측이 요구하는 13% 인상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다른 언론들은 방위비 대폭 삭감은 없을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 내용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yankeetimes Newyor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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