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개입 문제나 주한 미군의 동원 문제는 나왔지만 한국 개입 문제가 공식 석상에서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관련 질문이 나온 것은 26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이 나온 것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CNN 인터뷰 발언 때문이다
25일 CNN 앵커는 가장 먼저 북한 위협에 대해 윤 대통령에 물었다. "대통령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는 가령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둘러싼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통령님의 시각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나 위험이 증가하고 있나요?"
윤 대통령이 답변했다. "전 세계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처럼 현실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침공 행위가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대만 해협같이 중국이 실제로 항공기를 띄워서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어떤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미 간의 안보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으로, 첨단 기술동맹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한미 간에는 안보,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밀접하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을 하지만 저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만 문제와 또 대중국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받더라도 그 답은 변하지 않고 일관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만 관련 대목을 앵커가 물고 늘어졌다. "이 이슈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 군사 방어를 위해 오는 미국을 지원할 것입니까?" (So just to be clear your position on this issue, if China were to attack Taiwan, do you support the United States coming to Taiwan's military defense?)
CNN 앵커는 이 답변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북한 도발 대응이 최우선'이라고 하신 말씀은, 미국이 대만에 관여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의무를 먼저 이행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윤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만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우선하는지 고르기는 제가 미국의 당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다 미국에서는 지켜야 될 어떤 가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인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한국, 그리고 역내 다른 동맹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이 부분을 정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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