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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지구상에 없는 한국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회수하라

검찰총장에 인사권 재정권 다 주겠다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렬 검찰왕국 건설 차단해야

검찰개혁 반대하는 꼴통보수종이 언론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기소권만 검찰이 가지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은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분야의 수사만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렬이 어렵사리 0.7%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6대 분야 수사마저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주 잘하는 것이다. 미국은 검사에게 기소권만 부여하고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총장은 선거로 뽑고 임기를 정해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견제하고있다. 검사가 기소권을 악용하면 피해자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검사를 쫒아내거나 징계를 요청한다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들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 . 수사지휘권 행사도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긴다. 미국에서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연방수사국(FBI), 주(州)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 조언자일 뿐이다. 한국 처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방대한 분야를 직접 수사하는 미개한 나라말고는 지구상에는 없다 미국은 권력 남용, 금융 비리 수사 등은 법정에서 복잡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경찰 수사기관의 협조 속에서 수사가 이뤄진다. 때로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이끌어갈 정도로 수사에 개입하지만 극히 드문일이다 미국은 기소조차도 검사가 하지않고 수사기관 명의로 하고 무죄가 선고되면 그 책임도 수사기관이 진다. 검찰발 기사가 한국 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일본도 그렇지 않다. 한국 검찰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수사를 직접 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는 수사관을 따로 두게 되고 중요한 수사일수록 기소기관과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검사는 무소불이 제왕이 되어 국가를 말아먹는다

윤석렬이도 문재인 앞잡이로 박근혜에게 갖가지 죄를 만들어 씌워 검찰총장이 되었던 ㅇ니물이다 검찰은 6대 분야의 수사도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검찰에서 6대 분야 수사권마저 박탈하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 윤석렬은 검찰독립권을 강화하고 인사권 재정권을 넘겨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고 큰소리를 치고있다 이런류 정권은 독제자를 탄생시키고 언론은 윤빠리로 전락하여 아부아첨 기사나 쓸수 밖에 없게된다

꼴통보수 종이신문들 각성하라 그런시대는 지나갔다



리치 타이거 칼럼니스트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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