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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찻잔속 태풍 천문학적 미국부채 어떻게 극복할까?


달러 패권으로 무제한 국채 발행 빚 많이 져도 금리·환율 안정적




미국에서 국가 부채 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에 정부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들을 감원하는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이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디폴트)’를 불러도 어쩔수 없다는 태도를 추;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느긋하다 최악의 경우 국채발행으로 불을 끌수있기 때문이다 부채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미국 부채는 현재 31조4000억 달러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연방 부채는 30조9289억 달러에 달한다.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졌을 때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디폴트를 맞는다.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사진)은 상·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위기감 조성에 나섰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가를 요구하며 정치적 협상을 시도해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잊을 만하면 빚 문제로 협상을 벌였고, 뭔가를 주고받고, 대다수는 한도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했다. 미국이 1939년 국가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한 후 부도를 낸 적은 없다. 2011년 8월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우량인 ‘AAA’에서 ‘AA+’로 낮췄다. 그러나 2011년 위기설도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정치적으로는 요란했지만 결국 찻잔 속 태풍이었다는 평가다.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말 기준 137.2%에 달한다.


현재 이보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137.2%는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는 포르투갈(127.4%)보다

조금 높고 이탈리아(150.8%)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46.9%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의 빚은 다른 나라와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보유한 기축통화국으로,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언제든 사줄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다.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를 늘려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 비용만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면 그만이다. 안전자산이라 심지어 이자도 매우 낮게 준다.


리치 타이거 칼럼니스트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국제방송 뉴스와 뮤직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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