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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 170만명 리콜 개빈 뉴섬 쫓아낸다

내로남불 상습적 거짓말 정치장사치 몰아낸다

서민들에 렌트비 대신준다 생 거짓말 남발

아파트 상가 소유 건물주 렌트비 못받게 방해



민주당 개빈 뉴섬 가주 지사 (사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렌트비를 모두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생 거짓말을 한사실이 드러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가 아파트 건물주들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뉴섬은 지난해 코로나가 창궐하자 모든 기업에 대해 영업 봉쇄조치를 내리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코로나에 감염된 서민들을 보호한다면서 임대주들이 받고있는 렌트비를 받지 못하도록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강제 중단시켰다.


정부가 렌트비를 모두 보상해 줄것 처럼 헛 공약을 터뜨렸지만 1년이 넘도록 세입자에게 대신 렌트비를 주지 않았고 건물주 에게도 주지 않았다.


주지사 직권으로 임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박탈 옴싹달싹 못하게 억눌렀다. 이때문에 임대주들은 1년넘게 밀린 렌트비를 받지못해 최소 1만 달러 최대 5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 은행 페이먼트 등을 내지 못해 건물을 차압 당했거나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앞서 가주 의회는 총 5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의 밀린 아파트 렌트비를 전액 갚아주고, 또 밀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납부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을 준비중이라고 언론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생색내기 선전을 일삼았다.


그러다가 렌트비 미납금 전액 대납 조처는 실종되고 막상 퇴거 유예 조치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각지역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들을 동원, 9월말까지 임대비 유예 조치를 내리는 황포를 부렸다.


오는 6월 30일 유예 기한이 만료될 경우 자칫 ‘퇴거 쓰나미’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 헛 공약을 되풀이하고있다. 비영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6월 30일 이후 주택 소유주들이 밀린 렌트비를 받기위해 퇴거소송을 하는것을 막기위해 주정부 주지사가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 .


가주 주택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난 5월 31일까지 4억9000만 달러를 신청했고 이중 겨우 3200만 달러를 지원됐다.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10개 카운티와 12개 시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일부에서만 가능했고 약 90%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늑장 대처와 복잡한 규정에 묶여 임대주만 골탕을 먹고있다.


주류 언론들은 전국에서 렌트비를 밀린 이들이 600만명에 달하고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 수도 200만 개가 훨씬 넘는다고 추정했다. 캘리포니아 주민 170만명은 사기 공약을 남발하고 갖가지 행정 명령을 남발하여 주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뉴섬 가주 지사를 리콜하기로 하고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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