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시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살상 무기 제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과 함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 러시아 우크라간 휴전을 바라는 입장을 바라고 있어 한국의 윤 정권은 몹시 곤란한 처지에 빠질것이라고 양키타임스가 우려했다
조선일보 김대중 전 고문은 이날 <조선일보>에 쓴 '우크라이나의 남북 대리전쟁?'을 통해 "북한의 참전에 가타부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한국의 대응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방한 중인 폴란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한국의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것은 자칫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대리(代理)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본질을 벗어나 남북한끼리 적대적 대립 의식을 발산하는 분출의 시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마저 있다"며 "서구 언론, 특히 친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북한군의 참전을 크게 또는 미주알고주알 상세히 보도하는 데서 우리는 마치 한국의 어떤 대응을 기대하는 것 같은, 또는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층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전투적 차원에우크라이나 편을 든 것은 서방 민주 사회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와 맺은 연고를 고려한 일종의 ‘우정 출연’이었다"며 "하지만 살상 무기 제공은 별개 문제다. 무력적 적대(敵對) 행위, 즉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공히 ‘나토 대(對)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비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살상 무기가 불가피하게 러시아군을 ‘살상’할 수도 있다는 문제다. 전장에서 살상 무기는 북한군이건 러시아군이건 식별할 수 없다. 이런 사태는 급기야 러시아 또는 러시아 국민과 적대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척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안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얽힌 문제도 중요한 변수다. 지금은 막바지 선거전이 치열한데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많이 요동칠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과 푸틴의 우호적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며 "즉 트럼프가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전쟁 양상은 전면 달라질 것이다.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에서 올스톱이고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런 긴박하고 민감한 시점에 우리가 섣불리 살상 무기 지원 운운하는 것은 타이밍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며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이탈해 자유를 찾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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