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캐나다를 상대로 '산불 관세'를 위협한 지 사흘 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다. 캐나다 당국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로 작년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작년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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