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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트럼프 반대 틱톡 퇴출안 하원 통과 되었지만 상원 통과 어려울것




미국 내에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실제 틱톡을 매각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하원은 13일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표결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틱톡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장하기 위한 지분 매각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과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으며, 사용자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권도 가질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중국 정부가 정보법을 이용해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이 요구하는 대로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매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매각이 성사될 경우 바이트댄스가 전 세계 틱톡을 모두 매각할지, 미국 사업만 중단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사업 중단과 동시에 미국판 앱에서 바이트댄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다른 국가 틱톡 사용자들과 대화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애호가들이 틱톡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틱톡 가치가 5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미국 부문만 매각해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기반 앱 스냅 등 경쟁업체가 인수하기엔 너무 비싼 가격이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의 매각도 반독점 규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매각 자금을 모으거나, 바이트댄스가 주식을 공모해 틱톡을 독립 상장기업으로 분사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안을 지지해 온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은 인터뷰에서 매각에 미국과 동맹국 간 파트너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너 의원은 "미국 기업이면 좋겠지만,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 간 합작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이트댄스는 미국 법원에 법안 적법성에 대해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지분 매각을 저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미 하원 표결 전 "미국 정부는 공정한 경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권적 움직임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을 강요했을 때도 틱톡 알고리즘과 유사한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었다. 당시 오라클과 빅마트가 인수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yankeeTimesTV& usradi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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