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시바에 일본 GDP 3% 방위비 요구할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인상하도록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문제에 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향상에 기대를 표명했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주일본 미국대사를 지냈다 교도통신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일본의 방위비 추가 증액을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증액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 측이) 특히 중시하는 것은 미국제 방위 관련 장비 구입"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원래 방위비 기준을 GDP 1% 이내로 잡아왔기 때문에, 큰 증액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재원을 충당하는 방위증세를 추진해왔다. 2022년 말 결정한 세제개정 대강에 "2027년도를 향해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위 증세를) 실시한다"고 명기했다.

도꾜= 와타나베 시사요 특파원yankeetimes ustv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