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효율부 머스크 신뢰 민주당 이끄는 19개주 정부 반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정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민주당의 19개주가 뭉쳐 집단 소송에 나섰다. 7일 로이트등에 따르면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DOGE가 재무부 정보에 접근하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자금 지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초월, 연방 행정법과 미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막대한 사이버보안 위험을 초래해 각 주와 주민들의 자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주 등 19개 주가 참여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머스크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앞장서 왔던 제임스 총장은 "그들은 수백명이 의존하는 결제와 건강관리, 육아 및 기타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결제를 불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비승인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추구했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