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핵 주권 확보'를 공약으로 내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남북핵균형'을 주장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반미선동자라고 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지난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동맹국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도 고려할 것이냐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동맹이라면서 믿지않는 의심받는 민감국가에 분노를 자아낸것이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력히 지지하며,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하고 있으니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설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7일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독자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경제 제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래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선진대국시대 비전 발표회'에서 "홍준표 정부는 앞으로 남북 핵균형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한미핵 공유 및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지금은 한미 조야에서 모두 핵균형 정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북한 위협 증대로 한국 내에서 높아지는 핵무장 여론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NPT 체제 위반에 따른 경제 제재는 물론, 한미동맹 균열을 감내해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등재한 것을 두고도 국내 핵무장 여론이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해석이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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