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뒤집기 쟁점 판단 하급심에 넘겨서 대선 전 재판 희박해져
재임 중 행위에 포괄적 면책 부여, 권한 남용 악용 우려도 거론
트럼프 1기 때 보수우위 확고해진 대법, 거푸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긴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결정이 내려진 뒤 미국 정가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은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2021년 1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책이 추정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행정부의 권위와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결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그 외 행정부 밖의 인사들과 관련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능 범위 안에 있는 일로 깔끔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기소가 절대적으로 면제되는 행동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일로 해석된다. 특검이 대선 뒤집기 모의와 관련한 유력 증거로 간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 당국자 간 논의 내용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엄밀히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뒀지만, 대선이 11월5일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선물을 안긴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대법원으로부터 사안을 넘겨 받게 된 하급심 법원(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이 이 같은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을 트럼프의 혐의 사실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데 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본안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판결이 나오자마자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환영하고, 민주당 의원 등은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공소 사실 중 일부는 '면책 대상인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 사안을 보는 유권자들의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 기소 건 가운데, 유죄 평결이 내려져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관련 회사 서류 조작 사건만 사실상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로 남은 형국이다. 나머지 조지아주 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플로리다주 법원이 관할하는 기밀자료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실질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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