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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트럼프, '한국은 부자, 미국이 한국 방어 맡을 필요없다'며 주한 미군 주둔비 인상 압박



11월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대국이라면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는데 너무 인색하다면서 주한 미군주둔비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철수를 시사(suggest)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아주 부유한 나라 한국에 헐값으로 방위를 맡는데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임지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you're on your own)"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유세 때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지는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공갈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유럽(지원)이 같아지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럽이 돈을 안 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우리는 (유럽과 사이에) 바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모두 1천억 달러 이상을 각각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중요하다는 대만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 "공산주의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일들은 쉽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만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타임지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방어하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모든 외제 수입품에 10% 이상의 이른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정치 문제와 관련, 재선시 자신의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직을 매우 존경하기 때문에 바이든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면책권이 없다고 말할 경우 바이든은 그의 모든 범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자신의 형사 사건을 기각시키기 위해 법원에서 대통령 면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정치 폭력 발생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만약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선거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기소 명령을 듣지 않는 법무부 장관을 경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자신을 형사 기소한 연방 검사도 그가 언급한 보복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볼 것이다. 그들이 한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서 3선을 금지하는 것을 뒤집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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