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달이 된 25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와 관련된 아무런 공지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일로부터 100일이 넘어가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행태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원일치 결론이 예상됐지만,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죄냐 무죄나만 가지고 판결하면 그만인데 판사가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판결을 늦추고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상으로 위법을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헌재가 선고에) 시간을 질질 끄는 건지 모르겠다. 이번주 선고가 가능한 날짜는 27·28일만 남았다. 28일에도 선고하지 않으면 결론은 4월로 넘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은 4월18일이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뒤 무너진 헌정질서를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회복시켜야 한다며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0일 긴급성명에서 “헌재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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