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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인기 윤석열, 형사 피의자로 고발당해

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연대 공수처에 24번째 고발장


검찰총장 재직시 옵티머스 부실수사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보수언론들에 의해 대통령 감으로 갑작이 떠오른 윤석렬 전 검찰총장이 재직시 각종행사고발사건을 직권으로 저지했거나 방해했다는 이유등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공수처에 16일 고발당했다.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전문적으로 고발해 왔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지난 10일 사세행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이 드디어 형사 피의자가 됐다”며 기뻐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옵티머스 부실 수사의혹’,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으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두 건을 정식 입건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 고발이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 가운데 사세행은 14일 또다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작년 2월 출범 이후 윤 전 총장을 검찰에 14번, 공수처에는 이날 포함 10번을 고발했다.


이날이 윤 전 총장에 대한 24번째 고발인 셈이다. 현직 검찰 간부, 야당 인사 등을 포함하면 사세행의 전체 고발 건수는 43건에 이른다고 한다. 사세행이 이날 공수처에 고발한 건은, 작년 3월 MBC가 제기했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당시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한 검사장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작년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할 때 내세웠던 사유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윤 전 총장 지시는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MBC 주장에 맞춰 일방적으로 감찰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차원이었다”며 “이후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검·언 유착’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했던 검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도맡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선 윤 전 총장뿐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도 고발했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김 대표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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