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상무,미국 동맹을 팔아 단물을 독식하는 한국과 일본 미국서 생산하도록 하겠다

"한국전쟁 후 세계 재건한 친절함 이용…관세로 제조업 가져오고 존중받겠다"

바이든 때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에 "검토 전에 이행 약속 못해"

"中딥시크, 美기술 훔쳐…수출통제 두더지잡기 하는 中 우회로 막겠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을 팔아 이익을 챙겨 경제 대국이 된 나라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을 포의 말이다 한일 동맹들이 그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활용해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다. 그래서 난 우리가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태미 더크워스 의원(민주·일리노이)이 일본, 한국 같은 동맹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가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사 로체스터 의원(민주·델라웨어)과의 질의응답에서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이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며 동맹도 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이 '동맹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관계 악화가 우려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적들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미국인들이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으며 교정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에 그것을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는 불법 입국과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보편 관세와 별도이며 두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협력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게리 피터스 의원(민주·미시간)과의 질의답변에서 "그건(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일반적인 관세가 아니다. 일반적인 관세는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것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4월에 시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서 무역적자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4월 1일까지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에이 리치 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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