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탄핵하라" 서울대에 대자보나 붙어
한동훈 "대통령 지시로 기계적 무조건 임명 상신
윤희근 경찰청장 "법무부에서 '문제없음' 통보받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검증 과정에 관련됐던 윤석렬 아바타 한동훈 법무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 변호사가 낙마한 원인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자녀의 학교폭력(학폭)이었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한동훈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다.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검증은 경찰청이 아니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고 경찰청은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아 국수본부장에 추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사안에 한해 기계적인 1차 검증을 하는 조직"이라며 "가족 문제라든가 송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나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한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25일 정 변호사가 임명 취소된 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확인 불가'라며 입을 다물었다. 한 장관이 구조적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기계적인 1차 검증'에 방점을 찍으며 가장 큰 책임은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알리지 않은 정 변호사에게 있다는 점을 떠 넘기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 변명을 한 셈이다
윤대통령 자격없다 서울 대학가에 나붙은 대자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2차 가해성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들 정아무개씨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에 비판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 작성자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정 변호사 역시 서울대 출신이다. 27일 늦은 오후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정순신의 아들 정◯◯은 현재 서울대 철학과에 재학 중으로 윤석열·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 명의의 이 대자보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이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며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며 꼬집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의 3만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이다. 윤석열은 이 중요한 자리에 다시 한 번 검사 출신 정순신을 임명했다"라며 "내로남불, 강약약강 검사독재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 국가수사본부장 수장 임명, 불공정·비상식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덧붙였다.
한나리 기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