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4일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조치는 올해 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있다
적보다 무서운 우방이며 동맹을 악용하는 믿어서는 안되는 나라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외교관은 백악관 참모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한국 기자들지 못하는처지다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는 미국과 적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SCL에 포함됐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부연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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