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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NKEE TIMES

한국은 핵잠수함 가져서는 안된다

호주 지원은 독특한 상황 예외적 사례
백악관 대변인, 다른나라에는 기술 안줘



미국이 영국, 호주와 새로운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관련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의 호주의 독특한 위상을 그 이유때문에 다른나라는 줄수없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한국 같은 나라는 왜 호주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핵잠수함 기술지원)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호주에 대한 것이고, 호주 사례와 관련한 독특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당장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자는 "호주는 모범적인 세계 비확산 국가이며,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 온 역사가 있다"며 이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고농축우라늄(HEU) 관리와 안전보장 장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것은 문을 열어놓은 광범위한 선례가 아니라 고유한 상황 조합과 관련한 매우 좁은 활용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비확산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며 호주에 대한 지원은 선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호주에 지원하는 잠수함은 핵 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로로 전력을 얻고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잠수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그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의 협력을 타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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