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ANKEE TIMES

한국 검찰 기소권만 가지는 기소청 설립 필요

정치 검찰제국 종지부 찍어야

중국 인공지능 AI 로봇 검찰관 탄생



사법 집행에 대한 AI 기술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기소 판단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최초다.한국은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치검사라는 악명을 버리지 못하고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부터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어 독재정권을 유지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수술하려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에 걸려 들어 곤혹을 치루고있다.


대만 빈과일보는 27일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연구진이 AI를 통해 범죄자를 기소하는 검찰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전했다. 정확도는 무려 97%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新區) 인민검찰원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소 판단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정확도는 무려 97% 에 달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스융(石勇) 주임은 “이 기술은 검사의 일상 업무량을 줄이고 더 어려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 시스템으로 검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실험은 표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진행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만7천 건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학습했다. 그 뒤 상하이에서 가장 흔한 범죄 8가지를 식별하여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범죄 8가지는 ▲신용카드 사기 ▲도박 운영 ▲위험 운전 ▲고의적 상해 ▲공무 방해 ▲절도 ▲사기 ▲소란 행위 등을 샘플로 연구를 진행했다. 스 주임은 또 AI 검사(檢事)가 빠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다며 동일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 기소하는 기능을 예로 들었다. AI 검찰관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검찰의 업무가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진 주장대로 오류율이 3%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광저우(廣州)의 한 검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97%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많은 인간 검사들은 컴퓨터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AI가 오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의사결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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