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로 인해 자체 핵무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이 더 바람직한 대책으로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공개한 '확장억제 및 독자 핵무장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장억제 강화 41.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란 응답은 39.0%였고 이어 '현상유지'(12.8%)와 '잘 모르겠다'(7.0%) 순이었다.
지난해 1~11월 매월 조사에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 응답이 우위를 차지한 것은 석 달에 그쳐 대체로 확장억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기존에 단순히 찬반을 확인하는 설문들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들과 뚜렷한 차이점이 식별됐다"고 분석했다.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은 최종현학술원(2023년) 76.6%, EAI 동아시아연구원(2024년) 71.4%, 아산정책연구원(2024년) 70.9%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통일연구원(2023년) 60.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24년) 조사에서 53.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독자 핵무장 추진에 따른 경제 제재나 한미동맹 파기 등의 위험성을 설문에 함께 제시한다면 찬성률이 급락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고서는 "질문 설계나 선택지 구성에 따라 확장억제 또는 독자적 핵무장 지지에 대한 응답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향후 유사한 설문조사 수행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감안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핵무장으로 인한 이익과 피해를 따져서 해야 한다'(60.4%)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18.8%)와 '피해가 있다면 하지 않는다'(15.3%)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북한의 도발 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의견(49.7%)이 부정 의견(42.6%)보다 소폭 많았다.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꼽히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지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긍정 의견이 48.7%로 부정 의견(34.6%)보다 14% 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p)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월까지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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