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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횡포 돈으로 덮어씌워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요구

가짜뉴스 허위 여론 조작 보도도 문제 제기 가능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김승원, 김종민, 민형배, 유정주, 장경태,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의원은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에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다”며 “허위·조작정보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한다면 예방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허위·조작 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000만 원~1억 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임직원에 대해서는 해할 목적(악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보도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이 쉽지 않은 점에 미뤄보면 위와 같은 범위에서 손해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의·중과실이 인정된 보도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의하면 △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정정 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 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 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해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반복적인 허위ㆍ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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