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 영장 재신청 기각
59% 불신 호남에서는 70% 윤 정부의 언론탄압 용납할수 없다는 응답
대통령실, 뉴스토마도.한국일보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고발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한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22일 법원에 의해 기각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언론자유가 후퇴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판부는 한동훈의 초유의 언론탄압 의지를 수용하지 않은것 윤 대통령은 취임사 등 여러 자리에서 발언할 때마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실제 행보는 그렇지 못했고 윤정부에 어긋나는 언론보도는 가차없이 고발하는 행태를 취했다 뉴스토마토는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전체 응답자의 59.3%가 이번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고 답했다. ‘언론자유가 나아졌다’는 응답자는 31.0%로 ‘후퇴했다’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관저 결정에 천공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기자와 한국일보 기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18~29세)에서는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나아졌다’ 24.3% ‘후퇴했다’ 67.0%, 30대 ‘나아졌다’ 28.6% ‘후퇴했다’ 64.3%, 40대 ‘나아졌다’ 28.0% ‘후퇴했다’ 65.9%, 50대 ‘나아졌다’ 30.6% ‘후퇴했다’ 62.2%로, ‘후퇴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보수 지지세가 높은 60대 이상에서도 ‘나아졌다’ 37.8% ‘후퇴했다’ 46.8%로, ‘후퇴했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모든 지역에서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호남에서는 ‘후퇴했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보수 색채가 강한 영남에서도 ‘후퇴했다’는 의견이 높았다. 광주·전라는 ‘나아졌다’ 15.3% ‘후퇴했다’ 74.3%였다. 이어 대구·경북(TK)은 ‘나아졌다’ 41.1% ‘후퇴했다’ 48.3%, 부산·울산·경남(PK)은 ‘나아졌다’ 37.7% ‘후퇴했다’ 53.4%로 나왔다. 서울은 ‘나아졌다’ 32.5% ‘후퇴했다’ 58.9%, 경기·인천은 ‘나아졌다’ 27.7% ‘후퇴했다’ 62.4%, 대전·충청·세종은 ‘나아졌다’ 37.8% ‘후퇴했다’ 51.5%, 강원·제주는 ‘나아졌다’ 20.8% ‘후퇴했다’ 68.1%로, ‘후퇴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을 받는 강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속영장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이 강 대표를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8~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강 대표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는데,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구속을 시도하면서 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리 기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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