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탄핵을 서두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도 거듭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데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탄핵 여부도 검토해 당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지난 14일 “법무부가 만일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발의를 비난한 발언을 문제 삼아 한장관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손준성, 임홍석, 이희동, 이정섭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애초 30일보다 일주일 당긴, 2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자고 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피고인이며, 임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으로 봐주기 했으며, 이정섭 검사는 “신분을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 부패 검사”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들 4명 가운데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등 2명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장관은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정당을 해산하여야 한다는 극악적인 무참한 발언
국민들은 금도를 넘은 폭력적 발언이라고 비난하고있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펼쳐 민주당이 잇단 탄핵안 발의 언급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그것 말고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금도를 한참 넘었다”며 “애초에 검사·장관 탄핵과 위헌정당심판 청구는 동급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의 대상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세력을 두고 헌법을 무너뜨리고자 활동하는 불법단체인 양 규정한 것”이라며 “이토록 무도하고 폭력적인 발언이 장관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이야말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서로를 비판하고 견제한다 해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배격되어야 할 반민주적 정신”이라며 “이런 무도한 언행이야말로 ‘검찰 독재’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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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윤혁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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