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핵 능력을 개발해 배치
국방부,2023년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발표, 중국은 "복합·긴급 도전""극심한 위협"…이란은 지속적 위협 분류
미국 국방부는 28일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며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점을 짚었다. 북한이 어떤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진단했다. 화학작용제 수천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과 비정규군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중국을 "가장 복합적이고 긴급한 도전",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했다면서도, 2030년까지 최소 100개,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결속을 저해하고, 필요할 경우 이웃 국가들을 무력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현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2주 이내에 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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