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그치지 않는 독도 분쟁 "독도는 한국땅 다게시마는 일본땅

한국 국방부 일본대사 불러 한국땅 설득

일본 "다게시마는 일본땅" 굽히지 않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있는 한국정부가 최근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무관은 독도 다게시마는 일본땅리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아무리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해도 들은척 만척 소귀에 경읽기 모르쇠 입장이다

한국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을 홍보를 하고 한국 언론은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소용이 없다. 일본 문무성은 일본교재에 독도는 일본땅이란 사실을 기록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있다

한국 국방부는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에 대해 국방부가 13일 항의와 더불어 시정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이날 오전 일본 <방위백서>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를 둘러싼 일방적인 기술과 관련해 마쓰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란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한일 국방협력과 관련해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해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방위백서>에는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 게양을 요구하다 결국 불참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도 기술됐다.

또 2018년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해군 구축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서도 한국 해군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방적 주장 역시 담겼다.

국방부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다.

서울=안동수 양키조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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