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한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발언이 미국 정치권의 분노를 사고있다 미국의 방어로 국가안보를
지탱하고있는 윤 대통령이 건방지게도 미국의 미국의 자산인 핵을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은 매우 경솔한 발언이며
부적절하다고 인제히 성토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에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무책임 발언을 했다.
용어도 엉터리로 해석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공동실행’(Joint Execution)으로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공동연습’(Joint Exercise)이라고 말해 마치 한국이 핵을 가진 주체이고 미국과 공동으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
백악관 기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과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을 논의 중이냐고
질문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핵 비보유국인데 남의
밥그릇에 숫가락을 얹는 몰상식한 발어이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고도로 복잡한 이슈를 윤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하게 발언해
혼선을 일으킨 셈이 됐다.
미국이 ‘핵 비확산체제’라는 대외정책의 근간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핵 공동기획-공동연습’이란 표현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실제 ‘핵 공유’를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럽 동맹국들도 작전 통제와 사후 평가 등 일부 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자칫 북한뿐 아니라 일본·대만 등 다른 나라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능력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하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되레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된것이다
워싱턴=에이 리치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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