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회소환장 거절 무시는 불법
양형선고는 10월21일 1년형 선고 위기
1·6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한 하원 특위의 증언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던 스티브 배넌(로이터·사진)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22일 유죄 평결을 받았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인 배넌 전 수석전략가에 대한 2건의 의회 모욕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배넌 전 수석전략가에 대한 양형 선고는 10월2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연방법에 따르면 2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한 달~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 소환장은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초대장이 아니다”라면서 “배넌은 하원 특위 앞에 나와 증언하고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고의로 거부했으며 배심원단은 그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넌 전 수석전략가 측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것은 1라운드이고 항소에서 뒤집힐 것”이라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위는 지난해 배넌 전 전략가에게 소환장을 보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특권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배넌 전 전략가를 의회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YankeeTimes Biden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