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양손에 칼과 법전 들고 휘두르며 정치 노략질
김진욱 공수처장 국회서 피의자 신분 맞다 답변
(서울= 제임스 문 특파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최근 공수처가 형사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답변했다.
김 공수처장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뭐냐”는 물음에 “입건된 상태”라고 했다가 “피의자인 것 맞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 등)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입건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사무규칙에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절차를 다 지켰느냐”고 물었고, 김도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 기초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고, 그 밖에 충분히 기초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의 위임전결 규정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수사팀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사건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를 살펴봤느냐는 물음에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이 “공수처가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자 그는 “(공수처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인적ㆍ물적 규범을 마련 중인데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