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세용 비판도…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미국 연방 하원이 투표할 때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21, 반대 198로 지난 10일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반대표 198표는 전부 민주당에서 나왔다.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연방 선거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얼굴 사진이 포함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비시민권자도 발급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여권이나 미국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귀화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이 법안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등록 명단(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기존 명단을 검토해 위법하게 유권자로 등록된 이들을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현행 선거법상의 허점으로 인해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해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며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이 하루에만 수만 명씩에 달하면서 투표 전 신원 확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표결에서 5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화당이 주도하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캐서린 클라크 의원은 지난 6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규 유권자 등록 과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클라크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출생기록 등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원주민 신분증, 군인증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다”며 “적잖은 미국인들에게 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이 깔려 있다고 본다. 클라크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은 (2020년 대선 이후) 우리 선거의 신뢰성에 대해 무책임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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