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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CVID는 미국의 불량 북핵 정책

'김정은 북핵 폐기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상원 인사청문회서 강조



북한 핵폐기 방안과 관련,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7일 상원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데사 내정자가 7일 강력하게 발언했다. 필립 골드버그는 이날 북한의 CVID가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면서, 어려운 목표지만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날 발언은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이 CVID가 달성하기 어려워 훌륭한 목표라고 말하기를 꺼린다고 지적하며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CVID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북한의 비핵화 목표로 통용된 용어였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북간 비핵화 대화가 시작되고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변화가 생겼지만 이것이 깨 지자 대북 비핵화 정책은 원상으로 돌아갔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인 FFVD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과 달리 EU와 일본은 CVID를 북한 비핵화의 목표로 삼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도 CVID라는 말이 사용된다. 미국은 연이은 독자 제재 조치를 한 데 이어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추진할 정도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을 겨냥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이전보다 한층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골드버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한 대북 제재 전문가이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과거 볼리비아 대사를 지내던 중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다가 분열과 정부 전복 음모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기피 인물로 규정돼 추방 명령을 받을 정도로 원칙론자로도 알려져 있다.


워싱턴 =앤 리치먼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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