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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LA시 퇴거유예 조치 빨리 중단하라

LA 정치장사치들이 서민보호 핑계 사유재산권 침해

망하게된 건물주들 퇴거유예 조치 빨리 종식 시켜라 촉구

LA 존 이 시의원,렌트 못받아 거의 모두 망할 지경



정치장사치들이 세입자 보호를 핑계로 렌트비 유예조치에 가담하고있어 많은 건물주들이 은행에 페이먼트를 못해 망하는일이 줄 잇고있다. LA 시의회는 펜데믹등 으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제대로 못내자 시령으로 퇴거유예 조치 명령을 발동하고 임대료를 사실상 못받도록 제동을 거는 횡포를 저질렀다. 말로는 시가 못받는 렌트비를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제대로 주지않았다. 6개월 내지 1년가까히 수입이 끊겨 건물을 차압당하는 사례가 많다. 임대 건물주들은 “우리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고있다.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는 종료됐지만 LA에서는 내년까지 유지되고있다 LA에서도 조기 해제가 될것이라고 말하지만 제대로 공약이 이뤄지지않고있다. LA 존 이 시의원과 퇴거유예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임대 건물 소유주들의 거듭되는 피해 호소에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치 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가 시 주택국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해 퇴거유예 조치(모라토리엄)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퇴거유예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임대 건물 소유주들과 관련 단체 관계자 30여명도 자리해 존 이 시의원과 함께 퇴거유예 조치의 조기 종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LA시의 퇴거유예 조치는 지역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12개월 또는 2023년 8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7월 말이지만 비상사태 기간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내년 8월 1일까지로 볼 수 있다. 존 이 시의원은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해제된지 거의 1년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마스크 수칙을 완화했으며, 매우 많은 주민들이 직장에 복귀했지만, LA는 여전히 퇴거유예 조치가 시행되는 몇 안되는 도시 중 하나”라면서 “특히 평생 저축한 돈을 작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투자했던 많은 소규모 ‘맘앤팝’ 건물 소유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거유예 조치가 세입자의 권리 존중, 노숙자 문제 악화 방지 등을 위한 일시적인 선의의 조치였지만, 너무 장기화되며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힘들게 저축하고 모은 돈으로 4유닛 임대건물을 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렌트를 받지 못해 파산위기에 처하고 노숙자가 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규모임대부동산소유주연합’의 다이앤 로버슨 공동설립자는 “우리는 세입자를 쫓아내 거리로 내몰기 위해서가 아닌 잘못된 정책을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세입자를 위한 공평한 해결책을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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