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혐의 성립할까?
김용민측 ,말하고 표현하는 언론자유 위반 맞고소
윤석렬 대통령 배우자 김희 씨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21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은 이 게시글을 문제 삼아 김용민 씨를 같은 달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성상납 발언을 검토했다"면서 "각각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수사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김씨가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반드시 실형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며 "형사 처벌이 나온다면 그 판결을 가지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사랑이 김건희씨 본인도 아닌데 이같은 고발을 한데 대해 언론계에서는 잘 나간처사로 보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하여야 하지 3자가 건카페라를 이름으로 고발하는것은 과했다는 것이다 김용민씨측은 이승환씨를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맞고소하겠다고 반발하고있어 김건희씨를 애워씬 잡음은 계속될것이 분명하다
한나리 기자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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