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치적으로 놀아나는 검찰 수사권 박탈
"수사-기소 분리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박범계,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 대표 강력비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 움직임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말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겨냥해 “검찰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력 비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곧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다’는 표현을 썼다면서 그러면 검찰 수사권으로 계속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추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억지 주장을 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 추진 움직임을 두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추진의)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이라며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 등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낸데 대해 사전 상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 의사를 전달받았는데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안수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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