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의를 권력자가 독점하면 안돼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태도 매우 위험
리틀 대통령 행세하지 말라 네나라가 아니다
윤석렬 당선자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비판 발언을 직격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26일 한 후보자는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앞서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말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난 13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를 해도 범죄자가 도주하지 않을것이다 라고 검사만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한씨를 비난했다.
서울 안수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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