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김건희 장모 최은순 관련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하지 않아
미국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수사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로 들었다. 국무부는 윤 정부는 언론 종사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제목의 단락에서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상황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대한 공격 사례를 꼽고 국민의 힘이 합세 해당 언론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방송>이 자신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면서 동영상 테이프를 방영해 핵심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함으로써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도 <문화방송>을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거론했다. 한국의 한 방송 단체는 대통령실이 <문화방송>에 동영상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기자들에 대한 공격과 비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고 했다.
법무장관인 한동훈씨는 청담동 술집의혹을 보도한 더탐사기자를 가택침입 스토킹등 혐의로 구속기소를 시도했다면서 결국 법원의 판결로 이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는 구속되자 않았지만 법무장관이 직권을 악용 언론자유 제약에 앞장을 섰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반복”을 내세웠지만, 8개 언론인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문화방송>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 것도 언론 자유 제한 사례로 들었다. 대통령실은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반복”을 내세웠지만, 8개 언론인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명예훼손 관련 법률’ 단락에서는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범죄화하는 법률을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개인 또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썼다”며,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징역 7년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소개했다.
같은 해 8월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열린공감티브이>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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