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나 특별법정 가능성
유엔 인권이사회 참여 정지도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부차등지 민간인 집단학살(genocide)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차 등 키이우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 직후 4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파악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은 러시아군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전범 재판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는 이게 무작위로 발생한 사건이라거나 특정 개인의 악행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쟁범죄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러시아군과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동맹들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전쟁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곳이지만 다른 분쟁들에 대해서 이와 다른 기구가 세워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잔학 행위와 전쟁범죄를 목격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체계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아직 집단학살의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참여 자격 정지도 추진하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러시아가 인권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웃음거리”라며 유엔총회에 이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지속적으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대해 193개국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권이사회 참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40여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행한 전쟁범죄 등 잔혹 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후속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워싱턴 = 앤텔로프 리치먼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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