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채 약 3조 달러 감축”…부자증세 공식화
하원 장악 공화당 지출 삭감 요구 예산안 원안 통과 불투명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이는 목표를 담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공개한다 연방정부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계획의 중심에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폭탄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백악관은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며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크게 압박했다. 예산처리는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할 예산안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것이지만, 공화당의 안은 오히려 3조 달러의 적자를 늘릴 것이란 주장이다. AP통신은 백악관의 이런 방침은 아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주에 나는 미국민에게 나의 완전한 예산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화당 하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한(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한 연방정부는 특별조치 시행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6월 초까지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실업 등을 양산할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에이 리치 워싱턴 특파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