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등 새 역량 습득하는 일본 결정 지지"
새로운 국가안전 보장 전략 방위력 정비는 역사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며 미·일 동맹 강화를 기대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 계획을 채택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략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 및 동맹국들에 대한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의 비전을 제시한다"라며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새 전략은 기시다 총리의 국제 평화와 핵 비확산에 대한 깊은 의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요 7개국(G7) 회의를 개최하는 2023년 일본이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지속적인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역사적인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로이드 오스틴 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환영을 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에 대한 일본의 확고한 약속을 반영한다"라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새로 배포한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에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서술된 비전 및 우선순위와 중대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둘 모두 동맹 현대화와 통합 억지 강화, 진화하는 역내·세계 안보 도전 대응을 위한 양자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우리는 반격 능력 등 역내 억지 강화를 위한 새로운 역량을 습득한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며 "또한 오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2%에 도달하도록 방위비 지출을 꾸준히 늘린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를 포함한 자위대 상호 운용 능력 증진 역시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여전히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미국은 양국 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지지하려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등 내용을 담아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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