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싱매매 단속 느슨 솜방망이 처벌
국무부는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락했다. 외국인 성매매와 강제노동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무부 19일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등급을 유지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한다.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눈것이다.
2등급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나라를 가리킨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지만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있다”면서도 “이전 평가 기간에 비해 이러한 노력이 유지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종종 인신매매업자를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추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매매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삼았다. 인신매매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성매매 종사자, 어부,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측에 대한 능동적 감시, 어선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범의 기소 및 처벌 강화, 당국자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식 절차 마련 및 이행, 기관 간 협력 증대 등을 제안했다. 2등급에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133개국이 해당한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올해 발표 대상국은 모두 188개국이다.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 3등급은 북한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버마), 중국, 이란, 말레이시아, 마카오, 러시아, 베트남,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됐다.
양키타임스 미국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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