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 고수
대만 문제 논의했지만, 새 가이드라인 설정안 해
대만 국방장관 시진핑 2025년 침공 우려 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첫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10개월 만에 이뤄진 시 주석과의 첫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 국제 질서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3시간 20분간 진행된 회담이 종료된 후 미중 갈등의 돌파구를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번 회담으로 미중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입장을 통로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해 미국이 대만관계법, 3개 연합공보, 6항 보증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3개 연합공보는 미중 간 체결한 상하이공보(1972년 2월), 미중 수교공보(1978년 12월), 8·17공보(1982년8월)를 가리킨다. 각각 미중 관계재개, 외교관계 수립(수교), 대만관계법 확대 억제 약속 등을 담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은 군사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8·17 공보는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의 성능과 수량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6항보증은 1982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이 대만에 구두로 약속한 지원방안으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만의 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즉 대만관계법, 3개 연합공보, 6항 보증은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대만의 안정을 보증하는 정책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적인 현 상황을 바꾸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대만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가이드라인 형태로 새로 정립된 내용은 없었다”며 새로운 가이드라인 설정은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최근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9일 시 주석은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대만 독립·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험”이라며 “완전한 조국 통일의 임무를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국방부 장관은 “중국 정권은 오는 2025년까지 자유민주주의 대만에 대한 전면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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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