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몰디브에 밀려 낙선 고배 망신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에 빨간불
윤석렬 정부는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4개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아시아·태평양 그룹에 할당된 임기 3년의 이사국 자리 4개를 놓고 6개국이 경쟁한 가운데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에 뒤져 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23표를 얻어 아시아 국가 중 다섯 번째에 그쳐 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했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내 인권 관련 최고 의결 기구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에 대처·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가장 최근인 2020~2022년까지 다섯 차례 이사국을 수임(受任)했다. 3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줄곧 선거에 나가 당선된 것인데 이번에 처음 낙선하게 된 셈이다. 외교가에서는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기여도 세계 9위인 한국이 ‘인권 후진국’들에 줄줄이 밀려 낙선한 이번 선거 결과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 내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다.
주요 패인(敗因)으로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대북 전단 금지,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해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반인권적 친북정책들이 꼽힌다. 한국은 2019년 10월 이사국에 선출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직후부터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각국의 인권 관련 족적을 토대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런 전력이 여론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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