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것 없이 미운 오리새끼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실패
한동훈 책임논 확산 국민 깔보는 태도 그냥 넘길수 없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 낙마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사 검증 책임을 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논이 확산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있다 .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의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끊겠다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지만, 인사 실패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는 상황이다라고 양키타임스가 잇따라 보도했다.
국회질문에 나타난 한 동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을 깔보는 답변을 이어갔고 자기변명식 태도를 보이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
물고 늘어지기식 답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진 사퇴에 이어 현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가 취임 전 사퇴한 것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4번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관리단의 인사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에 인사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 장관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애초 관리단은 출범 직후부터 법무부의 권한만 비대화시키고 편중 인사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정권 실세인 한 장관 직속으로 조직이 배치된 탓에 한 장관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인사 정보를 취사 선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단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세평 수집과 도덕성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도 ‘윤석열 라인’인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는 등 인사 검증 책임 선상에 검찰 출신이 포진하면서 검증과정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기도 했다.
최근 인사 실패 사례를 관리단과 무조건 연결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단은 검증 과정의 실무만 담당할 뿐, 최종적
인사 결정 권한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이다.
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은 다음에 인사 검증에 나서는 만큼 처음부터 의뢰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의뢰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렬 닮은꼴 거만하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한동훈은 윤정부에 2명이 필요하지 않다
국민들은 한동훈을 후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윤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은 주는것 없이 미운 오리새끼다.
재임스 한 특파원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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